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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보호법 제10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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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문화재보호법 제10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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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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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건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전고법 2009. 6. 3. 선고 2009노63 판결
[문화재보호법위반·강간상해·공무집행방해] 확정[각공2009하,1706]
문화재보호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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